타다 무죄 합법 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다 무죄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 선고했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포함한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타다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으로 넘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양측의 의견 대립은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 조항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타다 측의 주장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므로 검찰의 시각처럼 기존 운송업 기준으로 타다를 바라보면 안된다는 주장도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말은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검찰의 주장이었던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 만큼 임차인이 아닌 승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설령 타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 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서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큰소리로 항의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2번째 코로나 환자 동선
안녕하세요.
오늘은 32번째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코로나19 확진된 32번째 코로나 환자가 서울 성동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페이스북으로 32번째 코로나 환자가 성동구 사근동에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78세 남성이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32번째 코로나 환자는 해외를 다녀온 이력이 없으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2번째 코로나 환자는 2월 18일 고열 등의 증상으로 한양대학교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32번째 코로나 환자의 CT촬영 결과 폐렴을 확인한 후 의료진이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판단해서
한양대학교 선별진료소로 옮겼습니다.
그 후 32번째 코로나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실시한 결과 새벽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아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질병관리본부의 즉각대응팀의 역학조사에 협조해 32번째 코로나 환자의 코로나19의 증상 발현 이후 동선을 신속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동구는 32번째 코로나 환자로 성동구 위기 대응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페이스북으로 "성동구는 오늘부터 성동구청, 동주민센터를 제외한 체육시설, 도서관, 복지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모든 공공시설을 임시 휴관한다"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작업을 수시로 실시한다.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니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동구는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구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청결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관악구 조원동 코로나 사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악구 조원동에 30대 남자 사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중국에 다녀온 30대 남성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로인해 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 당국에 따르면 오전 9시 5분에 서울 관악구에서 30대 남성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로 소방당국 등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오후에 "한국인 남성이 사망 직전에 응급실의 심폐소생술(CPR) 구역에서 치료를 받았다. CPR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검체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악구 조원동에 30대 남성은 오전 10시 30분에 사망했습니다.
관악구 조원동의 30대 남성의 폐에서 출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폐렴 증상으로 보여지며 관악구 조원동 30대 남성은 지난달 3일간 중국 하이난을 갔다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또한 격리 조치됐으며 당국은 관악구 조원동의 3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파악중입니다.
관악구 조원동의 30대 남성이 다녀온 중국 하이난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162명 나왔고 4명이 사망했습니다.
관악구청·서울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관악구 조원동의 30대 남성은 관악구에서 부모, 누나, 조카와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6명도 위의 경찰관 2명과 마찬가지로 격리 조치 됐습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고, 출동 당시 구급대원은 일반적인 심장질환으로 알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송 병원 의료진이 신종코로나를 의심하고 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동선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권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31번째 코로나 환자가 대구에서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31번째 코로나 환자는 대구에 거주하는 61세 여성으로 최근 한달 동안은 해외 여행 이력이 없습니다.
대구시는 "18일 새벽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되어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31번째 코로나 환자의 정리된 동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번째 코로나 환자 이동경로
6일 대구서 교통사고 발생7일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 4인실 입원8일 발열 폐렴 증세9일 남구 대구교회 예배15일 동구 퀸벨호텔 뷔페서 식사16일 남구 대구교회 예배17일 오후 3시30분 수성구보건소 방문17일 오후 4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17일 오후 11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31번째 확진자)-대구의료원 격리-남편과 자녀 2명 자가 격리
코로나19에 타격이 없던 대구에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생겼고 전국에 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월18일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대구 코로나 환자는 61세 여성으로 2월 17일 오후 3시 30분에 발열, 폐렴 증세를 보여서 대구 수성구보건소를 찾았고 그 후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음압병실에 격리됐습니다.
그 후 대구 코로나 환자는 질본에서 최종 검사를 받았고 거기서 확진 판정까지 받게 됐습니다.
대구 코로나 환자는 남구 교회(남구 대명로 81 대구교회)에서 2시간씩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15일에는 동구에 퀸벨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또한 대구 코로나 환자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 회사 본사(C클럽)를 방문했고 지역 중형병원, 교회, 호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슈퍼전파자의 우려도 있습니다.
대구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환자가 지난 7일부터 양성 판정을 받은 17일까지 파악된 외부 활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고 "상세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게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구 코로나 환자는 최근 한 달 동안 해외방문 이력이 없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코로나 환자가 많은 곳을 방문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방행동수칙 사진 올려드릴테니 예방행동수칙에 따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나경원 아들 딸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경원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자녀인 아들 딸에 대한 스펙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MBC '스트레이트'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시청률 6.1%, 전국 가구 기준 평균 시청률 5.8%를 기록했습니다.
성신여대가 나경원의원 딸의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특별 요청을 했던 증거를 MBC 취재진이 입수했다고 합니다.
2015년도 5월에 성신여대 국제교류처장이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한국인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이메일은 장애학생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계획이라고 하며 위스콘신대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신여대의 장애학생 해외연수 장학 프로그램은 2015년 한 해에만 시행됐습니다.
나경원의원의 딸이 대학교 4학년이던 그 때입니다.
이 협조에는 성신여대 국제교류처장은 학생 어머니 부탁을 받았다고하며 일주일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보살펴 줄 수 있는 한국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성신여대 국제교류처장이 부탁하는 이유가 담겨있는데 그 내용은 "혹시라도 홈스테이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어머니나 저희 입장에서도 한결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 학생이 나경원 국회의원의 딸이예요."입니다.
마지막줄에 '사실은 이 학생이 나경원 국회의원의 딸이예요" 때문에 특혜논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위스콘신 대학교 교수인 정영수교수가 "그 문장은 괄호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좀 실소를 금할 수 없었죠. 괄호 안에 넣는다고 문장이 안 보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위스콘신 대에 이메일을 보냈던 성신여대 교수인 차교수는 "처음 장애 학생을 파견하는 상황이라 교류대학에 상세하게 문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딸이 아닌 다른 장애학생은 처장이 아닌 직원이 맡아서 미국 대학 측과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나경원 아들에 대한 의혹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쓴 논문이 저자 자격과 표절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미국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MBC에서 방송된 '스트레이트'는 'IEEE 회원들 "나경원 아들 '4저자 포스터' 조사해야"'라는 제목으로 나경원의 아들의 '황금 스펙'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전에 이미 '스트레이트'가 나경원 아들 스펙과 관련해 2차례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교 시절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문제의 포스터와 관련해 "포스터 자체의 심각한 표절 의혹은 물론 김 씨의 저자 자격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는 뜻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IEEE 소속 미국의 한 회원은 나경원 아들의 포스터의 표절 문제를 정리한 리뷰 보고서를 IEEE에 제출했고 이의 제기는 정상적 절차로 이뤄졌으며 90일 이내에 공식 결과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리뷰 보고서를 감수한 미국의 한 논문 검증기관 측 관계자는 "이 포스터는 명백한 표절이며, 나 같아도 분명히 IEEE에 문제를 제기하러 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IEEE의 상위 0.1%에 해당하는 석학회원들도 포스터의 인용 출처 누락 등 표절 문제에 대해 정식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나경원 아들의 소속을 포스터에서 서울대 대학원으로 보이게 한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포스터 지도교수인 윤형진 서울대 교수는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IEEE의 석학회원은 "저자가 고등학생이란 걸 드러내면 받을 불이익이 걱정됐을 것"이라며 밝혔으며
"의도적으로 소속을 바꿨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교회 신천지 새로난 한방병원 코로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31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방문한 교회가 어딘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2월 18일 31번째 코로나 환자가 발표됐고 그 환자가 대구교회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분들이 어딘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영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것이라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1번째 코로나 환자가 방문한 곳들을 중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째 코로나 환자는 대구에 거주하는 61세 여성으로 최근 한달 동안은 해외 여행 이력이 없습니다.
대구시는 "18일 새벽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되어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31번째 코로나 환자의 정리된 동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번째 코로나 환자 이동경로
6일 대구서 교통사고 발생7일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 4인실 입원8일 발열 폐렴 증세9일 남구 대구교회 예배15일 동구 퀸벨호텔 뷔페서 식사16일 남구 대구교회 예배17일 오후 3시30분 수성구보건소 방문17일 오후 4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17일 오후 11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31번째 확진자)-대구의료원 격리-남편과 자녀 2명 자가 격리
이 중 새로난 한방병원의 위치는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92 1,4~9,11층으로 대구 31번째 코로나 환자가 입원 3일째 부터 감기증상이 나타나면서 독감검사를 진행했고 음성판정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상이 지속되자 CT로 폐렴 확진을 받고 코로나 검사를 위해 보건소를 경유해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31번째 코로나 환자는 7일부터 17일까지 입원했으면 현재 새로난 한방병원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다음은 대구교회입니다.
대구교회의 정확한 명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로 대구교회는 남구 대명로 81로 주소가 공개됐고 이 대구교회는 신천지예수 대구교회 입니다.
이번일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건 7일부터 17일까지 밝혀져있는 외부활동 외에는 입원치료를 했다고 하네요.
31번째 코로나 환자 동선
안녕하세요.
오늘은 31번째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19 확진자인 31번째 코로나 환자가 대구에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에 별다른 타격이 없던 영남권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게 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으며 이제는 전국에 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2월 18일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1번째 코로나 환자는 61세 여성으로 2월 17일 오후 3시 30분에 발열, 폐렴 증세를 보여서 대구 수성구보건소를 찾았고 그 후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음압병실에 격리됐습니다.
이후 31번째 코로나 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최종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1번째 코로나 환자는 지난 6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수성구 범어동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하기 전인 6~7일에는 동구에 소재한 직장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지난 9일과 16일에는 남구 교회(남구 대명로 81 대구교회)에서 2시간씩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15일에는 동구에 퀸벨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따르면 31번째 코로나 환자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 회사 본사(C클럽)를 방문한 이력도 있습니다.
31번째 코로나 환자는 지역 중형병원, 교회, 호텔 등을 거쳐 대중교통도 이용했기 때문에 슈퍼전파자의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현장 대응팀에서 31번째 코로나 환자의 상세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중입니다.
31번째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환자가 지난 7일부터 양성 판정을 받은 17일까지 파악된 외부 활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고 "상세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게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1번째 코로나 환자는 최근 한 달 사이에 해외방문 이력이 없고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또한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경로 동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1번째 코로나 환자 이동경로
6일 대구서 교통사고 발생7일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 4인실 입원8일 발열 폐렴 증세9일 남구 대구교회 예배15일 동구 퀸벨호텔 뷔페서 식사16일 남구 대구교회 예배17일 오후 3시30분 수성구보건소 방문17일 오후 4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17일 오후 11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31번째 확진자)-대구의료원 격리-남편과 자녀 2명 자가 격리
윤석열 부인 김건희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에 참석해서 미모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김건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옷맵시를 고쳐주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김건희는 1972년생으로 올해 나이 48세로 문화예술 컨텐츠 기업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김건희는 주식투자와 사업체를 운영하며 재산을 늘린것으로 알려졌고 1990년대 후반에 주식에 투자하여 이때 얻은 수익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재산을 축척해 나갔다고 알려졌습니다.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는 2007년에 설립됐으며 '까르띠에 소장품전', '앤디워홀 위대한 세계 전', '미스 사이공', '색채의 마술사 샤갈', '르 코르뷔지에'등의 전시로 전세계의 슈퍼스타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는 2012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결혼했습니다.
이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혼설이 붉어졌으나 모두 초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는 스님의 소개로 윤석열을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 수사분 1과장의 직책을 맡고 있던 윤석열의 통장에 2000만원 밖에 없을정도로 가진 것이 없었다고 하네요. 윤석열 부인 김건희는 청렴하고 도덕적인 모습에 반해 자신이 아니면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재산은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과정 중에 공개됐습니다.
2019년 3월에 공개된 2019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 소속 고위 공직자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산총액은 65억 9076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명의의 재산은 65억 9076만원의 4% 정도인 2억 1300만원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96%는 부인 김건희의 명의인 재산으로 밝혀졌습니다. 65억 9076만원에는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해 지난 2019년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고 '뉴스타파'가 2월 17일에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는 2008년 설립한 코바나콘텐츠 대표이사로 여러 문화 컨텐츠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는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원 들을 이씨에게 맡긴 혐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정식 내사 번호를 부여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뚜렷한 혐의점을 잡지 못해서 종결됐다고 합니다.
